올해 개인 2318명·법인 1705곳
총 4437억… 1억 이상 992명 달해
자진납부 드물어 실효성 논란도

올해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4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006년 악성 체납자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10년간 공개된 체납자는 2만 명이 넘으며 밀린 세금은 3조원을 훌쩍 넘는다.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가 14일부터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납세의무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437억원이며, 이 중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가 992명에 이른다. 10억원 이상 채납자도 32명이나 된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40억원이 밀린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4억1000만원을 체납했지만 3월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인으로는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이 밀린 동림씨유비알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같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후 자진납부 사례는 드물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3년 12월 5629억원을 체납한 77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1년간 징수한 금액은 3억6600만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것으로 자진납부 실적은 1건도 없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