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추징금 집행률 연말까지 51.4%로 끌어올린다"

美정부 도움으로 전씨 일가 미국 내 재산 13억원 추가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 13억원을 추가로 환수해 집행률이 50.86%에 이르렀다고 1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로 총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7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 전담팀까지 꾸려 추징에 박차를 가한 결과 현재까지 절반이 좀 넘는 1121억원을 환수했다.

 이번에 찾아낸 것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국에 보유한 재산의 일부다.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이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측의 미국 내 재산 112만달러(약 13억원)를 지난 9일 가상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8억4000만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13억원 추가 추징은 미국 사법당국의 도움이 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9일 워싱턴DC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장관과 만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즉각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 환수에서 기념비로 남게 됐다”고 이번 조치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검찰은 강도높은 추징 작업을 연말까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2차장검사는 “올 연말이면 추징률이 51.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