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 많고 CCTV도 모자라
출국자 대상 정부차원 교육 확충을
-필리핀 치안이 부실한 이유는.
“인구는 우리보다 2배 많고 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토는 상당히 넓지만 경찰관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경찰관 1명이 사건 2, 3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부족하다. 또 불법 총기류가 많고 폐쇄회로(CC)TV가 부족해 추적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교민 밀집 지역의 CCTV 확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 범죄자의 심리상 보안 시스템이 설치돼 감시되고 있다고 인식되면 (범행을) 주저하게 된다. 추적수사로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 청부살인 제안이 와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필리핀 도피 한국인 범죄자가 현지에서 2차 범죄를 일으키는데.
“영어를 조금 하면 언어소통이 되고, 섬이 많아 곳곳에 숨어지내기 좋아 범죄자들이 선호한다. 공권력이 약해 돈만 주면 해결되는 일이 많다. 또 한국인이 많아 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하기도 용이하다. 현지 경찰을 불신하는 교민들은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꺼린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현지 문화나 법률체계, 형사사법 시스템 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 (CCTV 확충 등) 그 나라 치안력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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