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CCTV 설치, 어린이 안전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오산시 우남꿈터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의 예산의 국고 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지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

 

3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는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 하지만 사업 실행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 부담으로 인해 예산 정국 때마다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개발하는 예산은 각 지방의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하고 주장하고 있다 .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충돌로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이다 . 예산을 확보할 대안 없이 누리교원 과정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교원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 그리고 확충된 교원들로 누리교육 과정이 시행될 것인지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최근 경기도와 , 부산 , 인천 등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벌어지며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문제와 보육 교사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아 보육시설의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 ) 설치가 제시됐다 . 정부는 어린이 보육시설 가운데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CCTV 설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경기도 오산시 궐동에 있는 우남꿈터어린이집 강업숙 원장은 "CCTV와 같은 감시 방법들이 사건방지에 일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 그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육교사의 인성검사 시행과 유아보육교사자격증의 남발을 막는 것이다 "고 말했다 . 이어 “이를 위해 민간에서 정부로 보육 사업을 이전하는 사업 , 어린이집 점검지원 , 보육교사의 공직화 등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고 밝혔다.

강 원장은 또 "유아 인격형성의 틀이 잡히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는 0 ~4세이므로 그 시기에 올바른 교육을 통한 가치관형성이 필수적이다 " 라며 “이러한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성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어린이집 교사로서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 고 덧붙였다 .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