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투성이 방사청으로 방산비리 막겠나

방위사업청의 해군전력증강사업 추진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로 구입하는가 하면 계약 부실로 돈을 떼이고, 성능 확인도 없이 장비를 탑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기뢰 제거용 소해함(MSH-Ⅱ) 전략화 사업은 3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방사청이 오히려 해상안보 차질을 자초한 꼴이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11년 미국 군수업체와 가변심도음파탐지기, 기뢰 제거용 복합식 소해장비·기계식 소해장비 구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소해장비는 소음·진동 등 검사에서 성능 미달로 밝혀졌는데 방사청은 납품 과정에 제작업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변심도음파탐지기도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품 검사도 안 하고 대금을 지급했던 방사청은 뒤늦게 이들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보증서 미비 등으로 637억원가량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성능 미달 장비를 들여와 전력화 사업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돈까지 떼이게 된 것이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방사청은 계약부터 장비 납품까지 허점투성이였다. 이런 방사청에 국가 안보, 방위사업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어제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고 사업 제안, 계약, 구매 결정 등 단계마다 적절성을 검증하고 상시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방사청은 감사원이 적발한 해군전력증강사업의 부실 과정을 따져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뜩이나 방사청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논란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K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제작사 납품 능력 검증도 없이 군장비 계약을 체결한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KF-X 사업 차질은 없다”는 방사청의 장담을 믿기 어렵다. 방산비리와 KF-X 사업 논란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감사로 드러난 방사청 조직 내 구태와 안이한 업무 자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