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간 고치기 나선 당국… 방산비리 근절 효과는?

당국 ‘비리 근절 우선 대책’ 발표

정부가 29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한 것은 해군의 통영함 납품비리 이후 불거진 방산비리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거나 차일피일 미루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레바논 무장단체에 밀수출하다 적발되어 압수된 탄창들.
자료사진

◆비리 차단자냐, ‘옥상옥’이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방위사업감독관제 신설이다.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민간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해 방위사업 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 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방위사업을 방위사업감독관 승인하에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미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사기구(DCAA)의 기능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위사업감독관 휘하에 70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돼 주요 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비리 여부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뀔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도 왕왕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대화 나누는 이순진 합참과 한민구 국방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 장관, 이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서상배 선임기자

◆대책의 실효성은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위사업감독관 예하에 수십명의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 방사청의 덩치만 키운다는 얘기부터 나온다. 군사기밀 유출 사고도 우려된다.

그동안 방위사업 비리는 기종 선정, 평가, 원가산정, 계약체결 등 무기획득 전 단계에서 발생해 왔다. 비리 형태도 과거 권력형에서 생계형으로 전환돼 왔다. 이를 두고 사업관리시스템을 바꾸는 체질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았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감시·감독 강화라는 처방으로 비리 고리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관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방사청 내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