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위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

당국, 경쟁 생태계 만들고 예견되는 문제는 제도적 보완해야

국회·학계, 구태의연한 은산분리 집착 말고 사고전환해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9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향과 정책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박종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61개 대기업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전경련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 주최 '설립인가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주를 이뤘다.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모바일 시대가 도래했고 핀테크 도입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적합한 모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에 나선 이영환 건국대 교수는 "최저자본금 규제하지 말고 10억·50억원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행적·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은 개인화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든 소통하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 활용과 창출이 가능한 똑똑하며 적극적인 행위자로 모하고 있다"며 "모바일 연결성을 못 따라 가는 기업은 도태될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은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기업인지 여부는 당국이 아닌 벤처캐피탈(VC) 등 투자회사가 가려야 한다"며 "금융과 IT 융합 시대의 모바일 결제 진화에 맞춰 핀테크 벤처산업 육성 및 모바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금융 감독 체제를 도입하고 금융IT와 보안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페이게이트 대표)은 "혁신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에 제한하지도,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인가 절차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승자를 가릴 수 있게 소비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향과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박종진 기자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 사금고화하든지 망했을 경우 은행까지 타격 입힐 것을 고려해 법이 생긴 것"이라며 "인터넷뱅크는 여신 심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회는 다 열어두되 사금고화 등에 방어막을 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대기업은 못 들어온다고 막고 있는 상황으로, 페이스북도 뛰어드는 어마어마한 기술융합 시대에 대기업을 배제한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금융산업으로 자리잡을지 의문이 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잘돼야 반쪽자리지만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과 함께 한국 핀테크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에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한 은산분리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국회의 획기적인 사고전환 촉구가 필요하고, 학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완화하고 금융전업주의 방침도 완화시켜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신청을 마감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당국이 올해는 1개의 컨소시엄만 예비인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현재 7명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중으로,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해 12월에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가와 관련해 여러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발표했듯 1~2개의 컨소시엄에 대해 예비인가할 것이라는 당국의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