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KT 수서지점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주 KT 측에 보냈다고 한다. 지자체가 기업의 사유재산 매각을 간섭하고 나선 것도 황당하지만, 그 이유가 가관이다. 공문에는 “우리 구와 주민들은 KT 수서지점 부지 임대주택 건립을 적극 반대하므로 임대주택이 건립되지 않도록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지 말아주시기 간곡히 요청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인 ‘서울리츠’를 짓기 위해 이 부지를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검토하자 강남구가 주민들 핑계를 대며 딴죽을 건 것이다.

자기 구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걸 꺼리는 님비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요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양로원, 장애인시설, 임대주택에 심지어 경찰서 지구대까지 거부되고 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까지 반대하는 건 님비의 과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양천구 목동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주민 반발로 포기한 일이 있다. 2013년 지구 지정 이후 구청, 해당 지역의 여야 정치인까지 똘똘 뭉쳐 소송을 내면서까지 반대했다. 결국 시범단지 지정은 해제됐고,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사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임대주택 반대 주민들은 겉으로 교통혼잡, 교육환경 악화 등을 내세운다. 강남구도 “인근 아파트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대거 입주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진 자들의 횡포이자 집단 이기주의다. 강남구는 수서 지역에 임대주택 단지가 포화상태라서 추가 건립을 재고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강남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강남구는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공공 기여금 1조7000억여원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 특별자치구’ 운운하면서 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그로 인해 생기는 혜택은 누리겠다면서 서민층 주거시설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런 얌체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