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 살펴보니… '밥그릇 챙기기' 여전

국민 혈세로 운영될 ‘2016년도 예산안’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의심되는 사업이 수두룩했다. 부처 간 이기주의로 사업이 중복되는 관행도 여전했다. 실적이 지지부진하거나 준비가 부족해도 일단 ‘따놓고 보자’식의 예산 편성도 눈에 띄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의 고질병을 짚어봤다.

◆자녀장학금·명퇴수당엔 후한 인심

국방부가 하는 현역 군인 자녀의 중·고 졸업생 축하금이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2010년부터 군자녀 중 대학 신입생이 있으면 군인복지기금에서 한 차례 100만원을 준다. 작년부터는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바꿨다. 예정처는 이에 “졸업축하금은 군인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장학사업의 지원’이라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까지 군인복지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호국장학재단이 군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어 중복된다”고 꼬집었다.

관세청은 내년에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명예퇴직수당 예산안을 전년보다 14억3900만원(31.2%) 늘린 60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관세청이 올 1월∼5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1인당 지급액을 5300만원으로 산출한 것을 근거로 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다르게 봤다. 올 상반기 집행액과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1인당 4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봐도 1인당 지급액 최대치는 4800만원이었던 만큼 4억여원의 예산을 줄이라고 지적했다.

◆너도나도 ‘따놓고 보자’식 예산 편성

법률구조공단의 나홀로소송을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에는 2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사업은 법원의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와 기능이 겹치고 사업계획도 부실하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준비가 덜된 상황인 만큼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예정처 주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은 내용이 엇비슷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어서 신규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로·철도의 터널이나 지하공간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이 원활하게 수신될 수 있게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설비의 설치는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이지 보조가 필요없다는 게 예정처의 유권해석이다.

교육부의 로스쿨 취업역량강화사업은 형평성 문제로 재검토 대상이 됐다. 로스쿨 학생에게 하계·동계방학 중 8주간 글로벌 인턴십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예정처는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대학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구미의 경우 광역철도 지정요건인 대도시권(대구권)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을 광역철도에 편입했다. 예정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역철도 지정과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풀리기 관행 여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2003∼20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해 우선 상환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예수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 중이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상환액은 1조9302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올 3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정한 국고채 발행금리 3.5%를 적용해 188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2015년 8월까지의 국고채의 평균 발행금리는 2.21%에 불과하고 ▲국고채보다 발행금리가 높은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 신규 발행금리도 2.61%에 불과한 만큼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규모는 2015년과 2016년 예수분에 대해서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3.5%를 적용해 과다편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주식매각대금도 과다계상되면서 실제로 수납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삼았다.

특히 계획안 대비 수납실적이 낮으면 기금의 원리금상환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예정처는 “주식매각대를 과다계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도 과다계상돼 재정수지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일갈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