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방사능 위험 일본폐기물 수입금지 해야"

환경단체들이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산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환경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방사능 오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사례도 드러났지만 정부가 이를 몰랐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세관 통관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수입 식품 방사능 측정 및 보관창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들은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수입업자에게 검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폐기물만 597만ｔ에 달한다면서 “업체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쳐 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업체들이 일본에서 받은 처리비용만 2015억원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화력발전소들은 ｔ당 약18만원의 자국 매립세를 내야하는데 차라리 한국에 같은 양을 2만8000원 정도에 수출하고 그 부대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5년간 재활용하지 못하고 매립된 석탄재 폐기물은 636만ｔ에 달한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국감 후 전수조사를 벌여 위반 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제출 방식, 요건 등을 만들겠다. 우선 부분조사를 한 뒤 상황에 따라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