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신청, 年대상자 2% 그쳐

이직자 사각지대 방치 우려
“자동 연계방안 등 검토해야”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신청자가 연계 대상자의 2%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비율은 2009년 0.36%, 2010년 1.36%, 2011년 1.74%, 2012년 1.73%, 2013년 2.02%에 불과했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연금은 최근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직 등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문 의원은 “연계 대상자가 자동으로 공적연금에 연계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