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핵심 부동산 분쟁’

뭔가 이상한 시대다.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 전세 가격이 최저 매매가를 넘어선 곳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서울 웬만한 지역에서 2년 만기를 채우고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1억 원을 더 얹어줘야 하는 곳도 많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인 주거 패턴의 변화 때문인지, 단순히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결과인지, 이유야 어떻든, 지금 세 사는 사람들의 현 주소다.

그렇다고 집을 가진 사람은 편안한가. 아닌 것 같다. “내 집의 소유자는 은행”이라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가 횡행한다. 웬만한 이자만 부담하면 쉽게 은행에서 돈을 내준다.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자 폭탄’ 공포에 서민들이 떨고 있다.

불안한 주거의 시대다. 우리는 초등교육 과정에서 의·식·주를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배웠다. 그 권리 중에서 보장받기 위해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주(住 ), 다름아닌 집이다. 우리 문화권은 집이 ‘우주’라고 그 개념을 확장할 만큼 남다른 의미를 부여해 왔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시대상도 반영됐으리라.

그런데, 그 집이? 나와 내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집이, 그 집이 버티고 서 있는 땅이, 내가 목돈을 들여 투자한 수익형 부동산이 법적 분쟁에 휩싸인다면? 그럴 경우 대부분 서민들은 ‘한 방 맞은 것 같은’ 낭패감에 휩싸이게 마련이다.

그럴 때 누굴 먼저 찾아야 할까. 변호사다. 그러나 변호사를 사려면 돈이 든다. 자칫 집값의 수십여 %에 달하는 수임료를 내야할지도 모른다. 부동산 분쟁을 포함한 국내 민사소송의 70%가 이른바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유다.

이런 이들을 위한,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데 필수적인 책이 나왔다. 강민구 변호사가 쓴 ‘핵심 부동산 분쟁’(박영사)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부동산과 형사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 강 변호사가 쓴 ‘부동산 분쟁’은 현장에서 축적한 수많은 노하우가 집약된 책이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부동산 관련법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꼭 필요한 쟁점들만 추려서 담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소유, 합유, 총유 등 부동산의 소유관계 전반에서 시작해, 지상권, 가압류, 유치권, 명의신탁, 명도, 주택임대차, 경매 등 부동산 분쟁 전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생생한 현장 경험과 최신 판례들은 덤이다. 판례는 색인까지 만들어 당사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현장에선 모호한 적용 단계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규정과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해설이 붙어있다.

강 변호사는 “일반 서민에게 부동산은 곧 전 재산”이라며 “23년간 검사와 변호사로 생활을 하면서 체험에서 우러나온 실무 내용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했으며, 이 책이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현대인이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최소한 내 권리와 재산이 침해받지 않을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물며 그 소송의 대상이 내가 평생 월급을 모아, 또는 목돈을 들여 투자한 부동산이라면? ‘핵심 부동산 분쟁’ 일독을 권한다.
 
나기천 기자 [e-mail]



<강민구 변호사 약력>

■학력

▲고려대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방문 교수(Visiting Scholar)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 형사법)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현재)

■수상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2001년)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핵심 부동산분쟁(2015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