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예산의 5%인 3000억… 美의 50분의 1 수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IT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비중은 5.6%에 불과하다. 미국 16.5%의 3분의 1 수준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15조원)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3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R&D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며 “올해 국가 R&D 예산 중 정보보호 분야는 290억원으로 전체의 0.16%로 미국 2.2%의 13분의 1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조3천억원)의 113분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분야 역시 마찬가지다”며 “IT 예산 중 5%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은 40%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3%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반대그룹이 해킹을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폭로한 원전 관련 문서. 이들은 빼돌린 자료에 ‘WHO AM I?’라는 문구를 워터마크로 새겼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는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진흥원의 최근 5년간 퇴사자의 60%가 정보보호 전문인력이라는데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이버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 정보화사업 추진 때 보안 항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등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정보보호 수당’ 같은 별도의 급여체계를 신설해 인력 유출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최근 화이트해커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호 인력 관련 별도 수당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