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R&D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며 “올해 국가 R&D 예산 중 정보보호 분야는 290억원으로 전체의 0.16%로 미국 2.2%의 13분의 1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조3천억원)의 113분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분야 역시 마찬가지다”며 “IT 예산 중 5%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은 40%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3%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반대그룹이 해킹을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폭로한 원전 관련 문서. 이들은 빼돌린 자료에 ‘WHO AM I?’라는 문구를 워터마크로 새겼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서 의원은 “최근 화이트해커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호 인력 관련 별도 수당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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