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軍 국정감사 키워드 '오후 5시·작계5015·입영적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15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0일로 반환점을 맞고 있다.

10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1일 합동참모본부, 14일 병무청, 17일 방위사업청, 18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부터 육해공군 본부와 군인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2013년 사이버 사령부 정치댓글 논란, 2014년 북한 도발 등과 같은 대형 이슈가 실종됐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큰 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고 이는 상당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 ‘오후 5시’ 지나자 맥빠진 국방부 국정감사

10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는 국회 국방위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호주와 필리핀 방문을 위해 오후 5시에 자리를 떠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감을 앞두고 “오후 5시가 지나면 국정감사가 맥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한 장관의 해외 순방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전 9시에 시작한 국방부 국정감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결과 등이 집중 논의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10월10일 노동절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런 예상을 국내외서 하고 있지만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같은당의 한기호 의원이 “북한이 고폭실험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롯데 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 과정에서 공군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문제도 언급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 장관이 2008~2009년 당시 육군참모차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문제의식은 없었는지 물었다. 유 의원은 “2008년 가을과 2009년에 18대 국회에서 여야 막론하고 안전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허용돼 건축물이 올라가 있다”며 “서울공항 비행안전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지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시 깊이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며 언급을 피했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후 5시, 한 장관이 해외 순방을 위해 이석하면서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백승주 차관이 한 장관을 대신해 출석했지만, 초점은 이미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관련 증인신문으로 옮겨간 뒤였다. 그나마도 새롭게 밝혀낸 부분은 없었다.

◆ ‘작계 5015’가 뭐길래

11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작계 5015’가 이슈였다. ‘작계 5015’는 기존의 계획과 달리 북한의 남침에 대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이 계획이 언론에 유출되자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합참 국정감사는 업무 보고 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작계 5015’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한 의원이 ‘비공개 질의에서 작계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해줄 수 있나?’고 묻자 최윤희 합참의장이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답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이 관계자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왜 공개를 할 수 없나?’며 가세했고, 반면 다른 여당 의원들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작계 5027’이 ‘작계 5015’로 바뀌면서, 군의 전력증강 방향과 예산 소요 등을 새로이 점검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오를 전후로 일시 중단된 국정감사는 국회 입법조사관과 보좌진은 물론 합참의 장군들도 퇴장한 상황에서 소수의 군 관계자와 국회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 직후 국정감사가 공개로 전환되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비공개라고 해서 속기사까지 내보내고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 보도보다 낮은 수준의 보고만 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국방위는 내달 2일 합참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 “군 입대도 ‘빽’ 있어야 하나”

1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을 못한 사람이 5만2000명이고 2022년이 되면 21만3000명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난리 난다”며 “국방개혁에 있는 병력감축을 7년 정도 안 지키더라도 기획재정부, 국방부와 이야기해서 현역 수요를 확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간 협의를 촉구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적체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방부, 기재부와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5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 비리가 최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수십년간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때만 되면 비대칭전력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나. 3배를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15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민구 국방장관에세 질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년 내내 방산비리가 끝없이 보도돼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 이렇게 딱 각인된 상황”이라며 “방위사업을 이렇게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같은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비리가 생긴다”며 제도 개선 이외에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 이어졌지만, 병무청은 물론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존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이슈는 많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오픈 프라이머리, 혁신안 등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의 동력은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육군과 공군은 14일 내정돼 업무 파악조차 끝나지 않은 신임 총장이 국감을 받게 돼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물 국감’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