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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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등이 지방단치단체에 따라 최고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201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급식시설, 학교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개선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투자하는 평균 금액은 22만6800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원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56만88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세종 50만1000원, 전남 47만1500원, 충남 41만86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전의 경우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5만원에 불과해 강원과는 무려 11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인천이 7만4500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고, 대구(10만8300원), 울산(11만600원), 경기(15만81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가 투자하는 교육비용을 학교수로 나눠봤을 때도 격차가 컸다.

서울은 1개교당(유치원, 초·중·고교) 2억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서울의 16.6%에 불과한 3660만원을 지원했다.

학교당 전국 평균 지원액은 연 1억2696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에서도 구·군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지원액은 26만3700원으로 17개 시·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치구별 지원 금액의 격차는 10배가 넘었다. 강남구는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2만4000원인 반면 노원구는 3만12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자체장이 학교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시·도 간 세수 및 예산 규모, 학생수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으로 따져볼 때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질이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지자체들의 교육 투자는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도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투자비의 격차도 벌어지면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적인 면이나 학부모 부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만큼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