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사,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운다

교육부, 반대여론 추이 등 촉각
일정 감안 10월 공식 발표 유력
"천안함·연평도 사건 서술도 강화"

교육부가 현재 검정체제인 한국사(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결정하고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서술을 늘리기로 했다.

11일 여권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교육부가 검정에서 국정화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발표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교육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검정체제 강화 또는 국정화 전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정화 방침을 굳히고 발표시기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초 국정화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으나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발표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 하지만 2015교육과정 정부안 고시 등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10년 이명박정부 때 기존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합쳐져 ‘한국사’가 되면서 검정체제로 일원화한 이후 7년 만이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이달 넷째 주(21∼27일)에 하고 10월에는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할 예정이다.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에는 교과들의 국정, 검정, 인정 등 발행체제 방식이 실린다. 여기에 한국사 교과서도 포함된다. 교육부가 별도로 발표하지 않더라도 구분고시에서 국정화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발표가 불가피하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 청사에서 ‘역사과 편찬준거 개발시안 공청회’를 열고 8·15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다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과정에서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군사 도발(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유의한다’며 집필 유의점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집필기준이 통과되면 모든 교과서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서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도 두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고 명시했다.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부분도 강조된다. 일부 한국사 교과서는 6·25전쟁이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