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설치 장비 ‘무용지물’...낚싯배 승선자 구명조끼 의무법...10개월째 국회상임위서 계류중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에 장착한 무선통신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돌고래호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법안은 10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돌고래호에 설치된 선박용 무전기인 VHF와 SSB 등은 지난 1월1일 이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었다.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해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VHF 등 통신기기를 갖춘 선박이 입·출항할 때 지체 없이 담당 어업정보통신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돌고래호는 VHF와 SSB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돌고래호에는 또 무전기(VHF)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연결된 초단파 무선통신장비인 VHF-DSC가 지난 10월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됐지만 역시 사용한 적이 없었다. VHF-DSC는 위치 파악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선박 조난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발신돼 어업정보통신국에 경고등이 울린다. 김 의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한 장비가 긴급 상황에서 무용지물이었다”며 “무전기와 VHF-DSC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비 기능을 향상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낚시 어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 했지만 10개월째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낚시법은 선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돼 있고, 승객 준수사항에 구명조끼 착용이 들어 있지 않다.

이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이행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서 승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