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北 위협 고려 경계태세 조정”

“21일 대국민담화발표 시점
남북 접촉 조율 사실 알았나”
사태 해결엔 與野없이 격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6일 최근 남북한 긴장관계에 대해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며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긴급현안보고차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전 장병은 이번에야 말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각오로 추가 도발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안보고는 지난 20일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와 관련해 ‘군사적 측면에서 이번 합의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가 최초로 보낸 전통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다”며 “그런 것들이 (남북 합의 결과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이 준전시상황을 해제한 것을 저희들이 여러 정보 수단으로 작일(25일) 오후부터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사실을 안 것은 대국민담화 발표 시점(21일 오후 8시)보다 약 2시간 전인 오후 6시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일반적으로 (접촉 사실이 결정된 것이) 14시, 15시쯤으로 알려져 있다”며 “(청와대와) 유기적인 핫라인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북한 잠수함 50척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을 묻자 “여러 수단을 가지고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해 조치하도록 돼 있지만 물속으로 일단 들어가면 노력이 어렵다”며 “훈련을 강화하고 식별 능력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공동 보도문상)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맥으로 보면 이번 사태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렇다고(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의 ‘비정상적 사태를 언급한 것이 포괄적으로 군사적 도발이라 이해해 재발방지 조항으로 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 장관은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