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순항 땐 '동북아 정세 주도' 유리한 환경 조성

한국 외교 상관관계·주변 4강 손익 분석

남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를 봉합하고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약속한 8·25 남북 합의는 한국 외교에도 변곡점(變曲點)이 되고 있다.

아직 탐색 단계이나 남북 당국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외 관계에서 우리의 레베리지(지렛대)가 커지면서 동북아 정세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9월 방중과 10월 방미가 갖는 중요성이 남북 위기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7년반 동안 남북 관계가 꽉 막히면서 북한 변수를 활용한 주변국의 움직임에 한국 여론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대표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 자세로 한·일 관계가 장기 경색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한국 여론을 흔들었다. 중국의 대(對)한반도 영향력도 결국 남북 간 중재자 역할에서 비롯된다는 측면에서 남북 직접 대화가 가속화되면 중국의 발언력도 낮아질 수 있다. 남북 대화 → 남북 관계 개선 → 한국의 외교 공간 확대 → 동북아 정세 관리 주도라는 선순환적 구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8·25 합의일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북한과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볼 때 한국은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며 “한국으로서는 전에는 없었던 외교적 옵션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갈등인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번 남북 군사 대치 상황에서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과시했으나 남북 간 직접 대화기 진행되면 한반도 개입 여지가 축소될 수 있다. 중국은 일단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9·3 전승절의 흥행 실패 우려는 불식했지만, 대북 영향력이 예상보다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착잡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이 과거와 달리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하지 않음으로써 한·중 관계는 더 밀착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한·중 관계를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전시킬 수 있고, 미국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필요성도 낮아져 한·미 동맹에서도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경색된 남북 관계의 장벽에 막혀 답보 상태였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다시 적극 추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봤던 러시아는 남북 합의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유라시아친선특급이 러시아에서 아주 반응이 좋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러 협력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관론을 경계하는 지적도 나온다.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이 남북 위기를 다시 고조시킬 중대 변수가 되고 있어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도발이나 제4차 핵실험 카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상황이) 낙관적으로 진행될 거 같지 않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주변국의 경계심 확대도 예상돼 남북 관계 개선의 적절한 페이스 조절이 유리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