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대부' 이규태,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

기무사 군사기밀 빼내주는 대가로 군무원들에게 '뒷돈' 건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일광공영 이규태(사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게 “기무사가 보관 중인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장성들의 인사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050만원, 58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성능이 떨어지는 EWTS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 중 60억원을 미국에 설립한 일광공영의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이 회장이 2009∼2012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과 우리 방위사업청 간의 EWTS 도입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추가 연구개발을 통한 성능 향상 등 애초 방사청에 했던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성능이 떨어지는 EWTS를 그냥 방사청에 인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EWTS 대금 1100억여원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SK C&C가 EWTS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받은 뒤 실제로는 아무런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단서도 포착했다. 합수단은 EWTS 사업에 관여한 전직 SK C&C 임직원 3명을 이 회장의 공범으로 간주해 역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중에는 예비역 공군준장 권모씨가 포함돼 있다.

합수단은 당시 SK C&C에 재직한 정철길 현 SK이노베이션 대표도 EWTS 관련 사기 행각에 가담한 정황을 잡고 최근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