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北거래 제3국 개인·기관 금융제재 배경은

대북압박 강화로 '대화 테이블' 유도…北 '남북관계 파국' 경고에 맞대응… 현금 유입·장비 도입 등 차단 의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정부가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4곳 포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금융제재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기관 4곳(대만 3곳, 시리아 1곳)이다. 이들은 북한과 무기 관련 거래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였거나 무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기계 등을 도입 또는 시도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개인·기관은 모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자나 지원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미국 행정명령(제13382호)에 따라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즉 무기거래를 통한 현금 유입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도입 등을 차단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탐색적 대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남북관계가 끝났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압박을 통해 맞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정부는 국제사회에 핵·미사일과 인권 양면에 걸쳐 대북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는 평가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화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협상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결정하라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는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하자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았다고 경고한 북한은 이번 금융 제재에도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제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는 더 많은 개인과 기관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서다. 정부는 그 중 북한과의 연관성이 확실한 7곳을 우선 선정해 조치를 취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제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 취해진 이번 제재는 이날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