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공군 중령 배임혐의 구속 이규태(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를 당시 방사청 내부에도 공모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현역 공군중령 신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2010∼2011년 방사청에서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인수를 담당할 당시 EWTS 도입을 중개한 이 회장이 저지른 온갖 비리를 눈감아줘 성능 미달의 EWTS가 납품되게 함으로써 공군에 큰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신씨는 EWTS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과 중개업체인 일광공영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하청받은 SK C&C가 계약내용과 달리 연구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거짓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EWTS 도입 비리에 가담한 방사청과 SK C&C 관계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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