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18일 열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사진)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주관한다고 15일 밝혔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학용,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주최자로 나선다. 이 다섯 의원은 사시 존치를 위한 사법시험법 개정안 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란 점이 공통이다.

주제발표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맡는다. 발표 이후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태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문성호 판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최재봉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사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법원과 법무부가 사시 존치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각 법원행정처,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할 판사와 검사가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된다. [phone]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