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교체 추진, 보안성 높이고 디자인도 바뀐다...언제부터?

주민등록증 교체 추진 주민등록증 교체 추진

주민등록증 교체 추진, 보안성 높이고 디자인도 바뀐다...언제부터?

정부가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유지하되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유지한다.

이 같은 주민등록증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훼손 과 보안성 취약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달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늘었다.

이에 행자부는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높이고, 디자인과 재질을 바꿔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편 방안을 논의해 온 바 있다.

한편,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 원이 들었다.

이슈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