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선의보다 ‘힘의 격차’ 있을때 가능”

민주평통·정치학회 토론회

“국민들이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이 낮고, 김정은 체제는 3대 세습 체제 유지가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염돈재 성균관대 초빙교수)

“흡수통일 방안을 논의할수록 북한은 더 움츠러든다. 오히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절대 아니다’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낫다.”(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한국정치학회가 ‘한반도 통일의 모델: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연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우리가 북한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흡수통일 의지가 없다고 말을 해도 영악한 북한 전략가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며 “독일 사례에서 보듯 통일은 ‘선의’보다는 ‘힘의 격차’가 있을 때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며 “서독은 대동독 지원이 동독 공산정권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반드시 대가를 받고 경제 지원을 했고 무상지원은 한 푼도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일반론과는 다른 견해도 제시됐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독일은 경제협력 교류를 했지만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며 “경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이룬 사례는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성적 집단이라면 동독이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통해 무너진 상황을 목도했으니 남한에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열었는데, 이는 통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한국’에 대한 공개적 표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양안관계의 주목할 점은 반관반민이 나섰다는 점”이라며 “통일부는 그대로 두되 반관반민 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직접 접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안관계처럼 고위급회담이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열릴 때마다 ‘하나의 한국’ 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