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공무원 연금개혁

靑, 17일 당·정·청 회동 보류…물밑 신경전 표면화 분석도…여야 지도부도 장외서 네 탓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여야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반복하고 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청와대 측의 갑작스러운 보류 요청으로 무산됐다.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까지 참여하는 고위급 당·정·청 회의가 이날 열릴 가능성도 있으나 불투명하다. 5월 임시국회에서도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뒤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재문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오래전에 일정을 잡았는데, 어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원 의장에게 보류해달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보류 요청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연기하는 대신 17일 오후 김 대표와 이 실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당·정·청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뒤 당·청 관계가 악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청와대측이 먼저 봉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이날 오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보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청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보좌진협의회 체육대회에서 ‘고무신 발로 던지기’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고위급 당·정·청 회의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아직 (회동이) 확정이 안 됐고, 나하고 얘기가 된 바도 없다”며 “하게 되면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15일부터 6일간 4·29 재보선을 치른 4개 지역 순회방문에 나설 예정이라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별다른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와 ‘반드시 명기’ 방침을 각각 고수하며 신경전만 벌였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대타협 기구의 숙고 끝에 나온 합의다. 대타협 기회를 놓친다면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