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대응 軍 전력증강 실효 논란

국방 예산 30조 모자라는데…‘대잠 킬체인’ 구축 가능할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한 군 전력증강은 과연 가능할까.

지난 12일 군 당국 발표로는 수상함의 음파탐지기(소나) 성능개량사업을 앞당겨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첨단 소나로 잠수함 위치 탐지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16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잠초계기 P-3C 오라이온 외에 P-8A 포세이돈, S-3B 바이킹 등 신형 대잠초계기 도입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차기 해상작전헬기 20대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1조4025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내년까지 영국제인 ‘와일드 캣’(AW-159) 8대를 들여올 예정이며, 나머지 12대는 국내 개발과 외국에서 도입 여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군은 또 2019년까지 214급 잠수함을 9척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수직발사관(VLS)을 장착한 3000t급 잠수함 9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린파인 레이더 1대를 추가 도입해 후방 지역을 감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北 잠수함 탄도탄이 발사된 바지선 북한 언론이 잠수함 탄도탄 수중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인 지난 10일 미국 민간위성사진 업체인 디지털 글로브 사(社)가 북한 신포조선소 전경을 촬영한 위성사진. 왼쪽에 보이는 바지선이 이번에 잠수함 탄도탄을 발사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이 정박해 있는 부두에는 대형트럭 2대와 기중기 1대, 발사관, 미사일 운반관 등이 관찰되고 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 제공

하지만 차기전투기(F-X) 도입,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이지스함 추가 도입 등 대형 방위력개선사업들로 국방예산에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군의 ‘대잠(對潛) 킬체인’(Kill Chain) 구축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훨씬 상회한다. 국방부가 원하는 재원에 비해 실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30조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향후 정상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형 방위력개선사업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차기전투기 7조4000억원, 한국형전투기 8조6000억원, 차기다연장 3조5000억원, 차기 이지스함 3조9000억원에다,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구매,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등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에 17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돈이 잡혀 있다.

당장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이들 사업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경기악화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모두 22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방위력개선 예산만 나홀로 매년 5조∼6조원씩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터진 북 SLBM 파문은 군으로선 악재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각 군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증강에만 골몰한다면 ‘4D 작전개념’을 적용해 SLBM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