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가이드라인 개정 후 필리핀과 첫 합동훈련…그 목적은?

일본의 자위권 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자위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이 12일 실시한 연합 훈련은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반(反) 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는 12일 이번 훈련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행동기준(CUES)을 활용한 훈련으로서는 처음이지만 양국 간의 공동 훈련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미·일 동맹을 지리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자위대가 미군 외의 타국 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직후라서 훈련이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는 분위기다.

훈련이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의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수역에서 이뤄지는 점은 중국의 심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과도 방위협력을 거듭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비행간부후보생 훈련 차 호위함 2척을 베트남 다낭에 파견했으며 이달 14일에는 일본과 베트남이 수색·구조 연합 훈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베트남에 순시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련의 행보는 중국을 포위해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일본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중국해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부터 베트남, 필리핀이 중국과 다투는 남중국해를 잇는 공동 전선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활동 반경 확대에 필요한 안보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이달 15일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입법은 공동전선 구축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추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