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국무 17∼18일 방한…박 대통령 6월 방미 정지작업

존 케리(사진)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18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이 방한해 양국 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 북핵 및 북한 문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라며 “18일 오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지난해 2월 방한한 적이 있으며, 이번 방한이 이뤄지면 약 1년3개월만이다.

케리 장관은 방한에 앞서 16∼1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지도부를 만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가을 방미 문제와 미·중 전략경제대화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케리 장관의 방한은 6월 중순 박 대통령의 방미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띌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미·일동맹과 비교해 한·미동맹이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궁 영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으로 바탕으로 한다”며 “(미국이) 한·일 양국이 협력적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케리 장관의 방한 중 SLBM 시험발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은 (SLBM 발사실험 같은) 역내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약속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탐색적 대화를 통한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사전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자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이란과 핵 협상 타결 전 영국, 프랑스 등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돌면서 사전작업을 펼쳤다.

케리 장관 방한 계기에 한·일 관계,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는 “한국이 대일, 대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의 의도를 알려야 한다”며 “이런 것이 없이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방미는 의례적인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