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

실무기구, 단계적 개혁안 마련
‘잉여재원’ 전용 문제도 합의
여야 대표, 2일 최종 추인 나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5년 뒤 현재보다 약 30%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 뒤 현재보다 10% 덜 받도록 바꾸는 개혁안이 1일 마련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막판 쟁점이던 공무원연금 절감분(잉여재원)의 공적 연금 투입 문제도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야당이 요구하는 공적연금 투입을 강력 반대했으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간 협의 끝에 결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6일) 내 개혁안 처리를 위해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의견을 지나치게 받아들여 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등 개혁안 핵심 수치에 합의했다. 연금 지급율은 2021년까지 1.79%, 2026년까지 1.74%로, 2036년까지는 1.7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인하안보다는 지급률 삭감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올리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기여율도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5%보다는 낮은 수치다.
개혁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2085년까지 308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의 절감 효과(2085년까지 309조원, 현행 대비 16%)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은 향후 70년간 약 493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합의된 개혁안은 새누리당안(70년간 보전금 461조원 절감)보다 절감 규모가 32조원 더 크다.

새누리당 유승민(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가 1일 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뒤 밤 늦게까지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등과 함께 연금 절감분의 공적 연금 투입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인 결과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만을 남겼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재정절감액중에서 약 70조 원, 새정치연합은 87조 원이 공적연금 투입액의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해 차액은 17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협상 시한인 2일 회동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혁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투입시 국가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