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화 훈련중인 육군 장병들(자료사진)

“기초적인 삶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군에서 수십년을 복무해야 한다면 기자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이 국가에 충성만 강요할 수 있는가?”

지난 27일 본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조기 전역 급증 문제(제목:“군 생활 싫어요” 조기 전역 軍 장교 급증)를 보도한 직후 많은 독자들이 군의 실태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해 보내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은 졸업 직후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므로 졸업 5년 후에, ROTC 등 비사관학교 출신은 임관 후 2~5년차에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직후 5년 차에 조기 전역 기회를 얻는다.

문제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조기전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데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조기 전역자 비율은 최초 임관 인원 대비 13%에 달한다.

조기 전역을 방지하기 위해 안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조기 전역 기회를 임관 후 5년차에서 8년차로 상향 조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조기 전역의 근본 원인은 좌절감”

군에서 장교들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많은 독자들은 “젊은 장교들이 군 복무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자괴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군 당국이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인재들의 유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독자 A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직후 군의 구성원들은 빈번한 야근과 훈련, 작전대기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지만 긴장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조직 내에 스트레스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식, 자기개발,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등 기초적인 삶의 보장을 군이 해주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초급장교들이 발전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면 군 생활을 그만 두고 다른 삶을 살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나 정치권이 군의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군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진중인 국군 장병들(자료사진)

다른 독자 B씨는 “소령도 되기 어려운데 10년 이상 군 생활하고 나오면 취업할 곳이 없다”며 조기전역하는 장교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독자 C씨도 “자녀들이 대학 다닐 때 전역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취업도 어렵다”며 “장군 되기 힘들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전역해 사회에 진출하는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젊은 장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인재 유출 못막아”

예비역 간부 출신들은 “젊은 장교들의 조기 전역을 막으려면 떨어진 사기를 회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사관 출신 A씨는 “개인의 인생도 생각해야하므로 법으로 전역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시스템 하에서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장교 출신인 B씨도 “군 생활이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한 군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없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군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4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임관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조기 전역하는 것은 군의 인재가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인재 유출로 군 조직이 취약해진다면 그 결과는 군과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며 군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