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의견접근

30% 더내고 10% 덜 받는 案
실무기구 막판 조율 진통 거듭
최종 합의안 도출 오늘로 미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6일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평균소득 447만원 기준)의 보험료(기여금)를 51만∼57만원으로 늘리고 연금액은 월 255만원에서 월 221만∼235만원으로 깎는 내용으로 개혁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는 그러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고 27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보다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연금을 10% 안팎 깎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현행 7%에서 9∼10%,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65∼1.75%로 구간을 정하는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 공동 간사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회의에 앞서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가 여야와 공무원단체들이 협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는 막판 조율 과정에서 세부 사안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실무기구 공동 간사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회의 중간 브리핑을 통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조정, 연금크레디트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쓰는 것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너무 심하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별도 기구에 대해서도 논의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28일에는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만찬 회동도 예정됐다. 하지만 최종 개혁안은 4·29 재보선 이후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