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또 '독도 도발'…향후 전망은

日, 청소년에 왜곡 역사 ‘세뇌’… 한·일관계 미래 더 암울

정부는 6일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사진은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오른쪽)이 이와 관련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부른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와 악수도 없이 자리에 앉은 채 벳쇼 대사의 착석을 기다리는 모습.
남정탁 기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당장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지는 않겠으나 미래 양국 관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잘못된 역사·영토관 교육을 받은 일본 청소년이 성장해 일본 사회의 주역이 되는 장래에는 한·일 간 신뢰의 기초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관련 긴급 학술회의’에 전시된 2011년 일본 중학교 역사·지리·공민 교과서에 실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는 문구. 재단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내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과 관련해 “일본 교과서가 아베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연합뉴스

◆“단기적 영향 작으나 미래엔 악재”

전문가들은 6일 대체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가 연례 행사인 만큼 한·일 관계에 직접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단기적 측면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악재라고 했다.

성공회대 양기호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절대 다수의 일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법제 개정이 이뤄지고 10년 내 평화헌법이 개정된 뒤 20∼30년 후 이런 교과서로 배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잘못된 역사관·영토관이 작용해) 유사시 분쟁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전문가인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도 “미래를 이끌 일본 청소년들이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만 배웠을 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런 교과서로 배운 일본 청소년들이 과연 신뢰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신뢰에 뿌리를 둔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주장은 빈 깡통이니 감정적 대응 자제를”

전문가들은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입장 견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조성하는 데 일본의 조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되 독도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구 연구위원도 “사실 일본이 자국 교과서를 통해 뭐라고 하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지배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일본의 주장은 빈 깡통이고,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 만큼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과서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인 만큼 한국은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되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중학교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발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 대다수가 사용하는 중학교 새 사회 교과서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당 로비에서 독도의 모습이 실시간 영상 촬영을 통해 상영되고 있는 모습.
남제현 기자

◆정부 투트랙 기조 유지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에 단호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에 이어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정부가 역사 퇴행적 자세를 버리고 과거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조 차관은 또 이번 검정에서 통과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우리 측의 추가적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7일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靑書·백서 격) 발표에 이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 양원 합동연설, 8월15일을 즈음해 나올 아베담화(전후 70주년 담화) 내용이 과거사로 얽히고설킨 한·중·일 3국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이슈 등은 분리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조세영 교수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한·일 관계에 악재인 것만큼은 분명하나, 한·중·일 정상회담과는 분리한다는 게 우리 입장으로 외교적 이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한·일 양자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