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교착상태 야당 비판

새누리당이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는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라며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말바꾸기로 일관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야당의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주장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파탄이 일어나면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또 “국민들은 이미 2007년에 희생과 고통 속에 국민연금 개혁을 감내했다. 공무원연금에는 올해 하루 80억원과 내년에는 하루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자 기준 57%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40년 기준으로 하면 월등히 높은 76%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으로 40%인데 거의 두 배가 된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하고, 이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로서 지금 여야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해 정확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의문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야당은 알파, 베타 숫자조차 제시하지 않아 재정추계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안을 제시했다고 하고, 국민대타협기구가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를 들고 나오며 시한을 두지 말자면서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런 태도가 어떻게 성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온 것”이라며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분인데, 지금 와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들고 나온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8년 전 여야, 국민이 국가 미래를 걱정하며 합의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이유를 문 대표 스스로 답해야 한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오는 6일 시작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