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국 ‘외교 위기론’ 왜 나왔나

4강에 둘러싸여 운신폭 좁아… 주체적 판단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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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외교 노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외교 위기론까지 제기한다.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 상황에 대해 “미·중의 러브콜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고 언급한 뒤 비난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IB·사드는 종합적 판단해 하는 것”이라고 자주적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한국 외교노선과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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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위기론 실체 있나

외교 위기론의 실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체로 4강(미·중·러·일)에 둘러싸인 우리 입장에서 한국 외교 위기론이 제기되는 것이 새삼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남궁 영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은 “현재 한국 외교가 위기 상황이라면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은 항상 외교적 위기에 있다”며 “신뢰에 기초한 한·미 동맹, 한·미 협력관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기라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도 한국 외교 위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 친일(親日)적 전문가, 학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기 위해 한국 외교 위기론, 한국 피로감을 부각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미국 조야( 朝野) 분위기는 미국의 대한(對韓) 지지 입장에 변함이 없고, 한국 외교 위기론은 친미(親美)나 반미(反美)적 입장에 따라 오히려 호들갑스럽고, 촐랑거리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외교적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AIIB나 사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나름대로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기회”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적 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주로 냉전시대 한·미 군사동맹에 근간을 둔 한국 외교가 단순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이 부상하는 시기인 현재에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기존에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우리 안보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며 “그러나 현재는 중국이 미국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주체적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해 청와대를 예방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북관계 개선돼야 외교적 공간 확보”

위기로 보이는 한국 외교의 돌파구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성공회대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정부가 강조했던 외교 어젠다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성과를 낼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없어 미국이나 중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도 “남북관계에서 숨통을 틔워야 미국과 중국이 선택을 강조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당분간 미·중 대결구도가 계속될 것이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미·중의 개입 압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국익의 최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남궁 원장은 “동맹관계나 국제관계에서는 이익도 있지만 손해도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AIIB에 가급적 빨리 참여 의사를 밝혔어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맹인 미국과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은 동맹의 코스트(비용)로 판단된다”며 “국제관계에서 손해는 안 보고 이익만 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강조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송 전 소장은 “사드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물쭈물할 필요 없이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동맹국과의 문제는 소신껏 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