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Final First-Place Finish?

By Ed Feulner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It’s good to be No. 1. But as any former champ will tell you, you have to avoid becoming complacent if you want to stay ahead of the pack. First-place finishes aren’t guaranteed. Just ask Hong Kong.

Every year since 1995,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Wall Street Journal have measured the state of economic freedom in the world. We go country by country, poring over the details of who’s up, who’s down, and who’s treading water. And through all the changes we’ve charted, one thing hasn’t changed: Hong Kong takes the top slot.

Small wonder. “As the economic and financial gateway to China, and with an efficient regulatory framework, low and simple taxation, and sophisticated capital markets, the territory continues to offer the most convenient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mpanies doing business on the mainland,” write the editors of the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

To see what Hong Kong does right, consider business licenses. Obtaining one there requires filling out a single form, and the process can be completed in a few hours. In many other countries, it’s more complicated and can take much longer. Bureaucracy, inefficiency and even corruption abound.

But while Hong Kong in many ways continues to act as a fine example for other countries who aspire to be economically free, its foothold on the No. 1 spot is slipping. Singapore, the perennial No. 2 finisher, has seen the gap between it and Hong Kong steadily narrow in recent years. Only two-tenths of a point (on a scale of 1-100) separate its Index score from Hong Kong’s.

In short, they’re virtually tied. And it’s worth noting that Singapore’s Index score is unchanged this year, which means Hong Kong has only itself to blame for coming within a hair’s breadth of losing the top slot. The question is, why?

Yes, Hong Kong,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s since 1997, enjoys a large degree of autonomy. It has small government, low taxes and light regulation. But as the Index notes, “economic decision-making has become somewhat more bureaucratic and politicized, and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cope and reach have expanded.”

Other n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have been making gains in the Index recently. Taiwan (No. 14 globally), South Korea (No. 29) and the Philippines (No. 76), for example, all saw their scores rise in the 2015 edition. The region as a whole continues to boast the largest number of the world’s “free” economies (though it also is home to seven of the 20 least-free).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제자유 1위 다툼

에드 퓰너(美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일등이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챔피언이 말하려는 바와 같이 무리의 선두에 머물기를 원할 경우 자만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첫 번째 자리 끝내기는 보장된 것이 아니다. 단지 홍콩에 물어보라.

1995년부터 매년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의 경제자유 현황을 측정해 왔다.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올라가고 어느 나라가 내려가고, 어느 나라가 물속에서 선헤엄을 치듯 현상유지를 하는지 세밀하게 살핀다. 그리고 우리가 도표로 기록한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홍콩이 최고 자리를 차지하는 사실이 그렇다.

약간 놀라운 일이다. 2015년 경제자유지수 편집자들은 이렇게 쓴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제·금융의 관문으로서 규제 틀이 효율적이고 세금이 낮고 단순하며 자본시장이 세련된 이 중국 영토는 국제적인 회사들이 본토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에 가장 편리한 발판을 계속 제공한다.”

홍콩의 올바른 일 처리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 허가를 고려해 보라. 그곳에서 사업허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양식의 서류를 기입하는 것만 필요하며 절차는 두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일이 더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다. 관료제도와 비능률, 심지어 부패가 만연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홍콩이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모범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으나 홍콩 1위 자리의 발판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만년 2위 종결자인 싱가포르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과 홍콩의 간격을 꾸준히 좁히고 있다. 1점부터 100점까지 눈금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지수 차이는 5분의 1점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서 두 나라는 그의 동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지수가 올해 변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홍콩이 최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코앞의 지경에 들어온 것은 자기 책임이란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이다.

그렇다. 1997년 중국의 특별자치구가 된 이후 홍콩은 고도의 자치를 누리고 있다. 홍콩 정부는 규모가 작고 세금이 낮으며 규제는 가볍다. 그러나 지수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이 다소 관료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변했으며 정부의 행정 범위와 권한이 확대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최근 들어 지수의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만이 14위, 한국이 29위, 필리핀이 76위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나라들은 2015년 보고서에서 모두 점수가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세계의 ‘자유로운’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 수가 가장 많은 사실을 계속 자랑한다. 물론 이 지역에는 가장 부자유스러운 나라 20개국 중 7개국이 자리 잡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