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기술 아닌 제도적 지원 필요"

알리페이 성공,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었기에 가능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한국핀테크포럼에서 한국 핀테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핀테크 활성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제도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5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핀테크포럼 두 번째 세미나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카이스트 교수)은 "흔히 영국이 세계시장에서 핀테크 업계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영국과 미국이 투자 부문에서는 선두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영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미국이 아닌 중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은 핀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제도"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미국이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음에도 알리페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핀테크가 중국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다고 풀이된다.

이 이사장은 "제도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또 한국 핀테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역시 제도가 받쳐주지 못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 결코 해외에 뒤처지는 게 아니다"라며 "국내 제도가 받아주지 못해 핀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핀테크의 등장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이사장은 그간 한국의 금융은 불편하고 위험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지만, 핀테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스펙트럼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화 이사장은 "핀테크로 모든 금융 시스템이 바뀌게 됐다"며 "그간 불편하고 위험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던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핀테크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로 인해 플랫폼으로 실시간 맞춤 연결이 가능하고, 빅데이터로 개별 신용 등급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개개인에 최적화된 신용 등급을 매길 수 있어 금융이 개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알리페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알리바바의 성공은 중국 정부가 절대적인 지원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서비스가 나오기 전부터 규제가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했다는 점이 우수하다"며 "중국은 먼저 키워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에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관계자의 발언 자체는 생겨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한국의 규제를 높이 평가한 것이지만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오늘날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전자금융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함과 동시에 핀테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등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핀테크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자금융사업자가 아니면 자격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점차 적극적이 되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및 전향적인 자세는 반갑지만, 실상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업계의 고충 등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