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IS 인질극 빌미삼아 '집단자위권' 확대 움직임

군사대국화 강화 역풍 가능성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극으로 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군사대국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이제 일본인들은 자위대가 헌법의 제약 때문에 피랍된 자국민을 독자적(군사행동)으로 구출할 수 없는 현실을 알게 됐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이것은 (아베 총리가) 오는 5월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일본이 군사적 기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국제학부) 는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등 (그동안) 자위대가 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베 총리도 이런 논의를 (자신에게) 긍정적인 면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국내여론도 아베 총리에게
유리하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24~25일 일본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정부의 인질사태 대응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58.9%에 달했다.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6.8%에 불과했다. 참수된 것으로 알려진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의 부친도 아베 총리와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정부나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어일본학)는 “일본인들 사이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IS가 2억달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왜 막대한 국민세금을 넣어서 풀어줘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일본의 군사 활동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정권이 일본인 인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이슬람(국가)이 타깃인 것처럼 돼 집단적 자위권이 오히려 일본의 안보를 위험하게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