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동혁 '거짓증언' 논란, 쟁점은?

“北 탈북 신동혁 거짓증언 공세, 日 난징학살·위안부 왜곡과 같아”
“일부 오류로 사건 전체 부정”
유엔서도 “보고서 수정 안해”

국내 싱크탱크가 탈북민 신동혁씨에 대한 북한의 ‘거짓증언’ 공세는 일본의 난징(南京)대학살, 일본군위안부 왜곡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김한권 연구위원과 안성규 편집주간은 27일 ‘신동혁 증언 번복과 북한 행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모든 것(전반적인 인권침해)을 감추기 위해 ‘신동혁은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핵심 인물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대규모 사건을 부정하는 국가들’이 흔히 쓴는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난징학살과 위안부 문제 왜곡을 예로 들고 난징학살의 경우 일본은 관련 서적에 게재된 사진 몇 장의 오류를 물고 늘어져 사건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제주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 증언의 일부 오류를 문제 삼아 위안부 문제 전체를 허구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도 같은 수법이라고 봤다. 북한도 ‘몇몇 오류의 발견→대대적 공격 혹은 물타기→국가적 부인’의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신씨가 14호가 아닌 18호 수용소 출신이라는 점은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형사범 수용소에서는 인권침해가 있어도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안 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북한이 제기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북한인권보고서 수정 요구와 관련, “372쪽의 유엔 COI 보고서에 신씨 진술이 소개된 부분은 13개 문단 정도이며 단독 진술은 3∼4개에 불과하다”면서 반박했다.

신씨 증언의 오류를 이유로 COI 보고서가 수정되면 이를 근거로 유엔 총회에서 통과한 대북 인권결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마이크 커비 전 COI위원장은 신동혁씨 파문에도 COI 보고서의 수정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증언집 ‘14호 수용소탈출(Escape from Camp 14)’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이 신씨 등을 앞세워 대북 인권압박을 강화하자 ‘거짓과 진실 신동혁은 누구인가’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신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