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동적 혁신경제로 대도약 이룬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해 선제적 투자
정책금융 180조 공급…핀테크 산업 육성

정부가 창조경제생태계 확산, 적극적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핀테크 육성 등 현재 침체 상태인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 대도약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확립 및 전산(IT)과의 융·복합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실시할 전망이다. 

◆역동적 창조경제…새로운 기업 탄생에 ‘역점’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생태계 확산을 위해 상반기 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강남에 창업자와 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17개 지역 총 6000억원 규모)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투자

정부는 아울러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노력하는 등 미래를 대비해 선제적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도 지난해 7조6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4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2조8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조기산업화(인허가 단축, 실증 등)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EBS의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를 개선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한다.

◆새로운 시장 개척…해외로! 해외로!

해외진출은 이미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자유무혁협정(FTA)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를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제 3국의 중국 진출 거점화도 추진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과 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올해 2400개사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7개몰, 1500개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 이제는 모험적으로

정부는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이 그간의 안정지향적인 모습을 버리고, 모험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 등에서 투자자금 3조원을 집행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6000억원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를 조성해 창업 투자기반을 확대한다.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1000억원)’ 등으로 신속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M&A 특화 증권사(IB)’를 육성해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의 중기 M&A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특히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63조원, 기업은행이 5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41조원, 기술보증기금이 19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으로 오는 2017년까지 30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지원도 지난해의 6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금융 3.0’ 추진

지난해 기술금융을 적극 추진한 정부는 올해의 아젠다를 ‘기술금융 3.0’,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으로 잡았다.

먼저 올해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000건,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 더불어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와 1000억원 규모의 신규 IP펀드를 조성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도 육성한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이미 설립된 우수기업 경영주의 보증의무를 면제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보증 가운데 신용등급 AA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차례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이라며 “향후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창업지원 기업과 관련한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연기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신규자금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재창업지원 융자에 최대 1조원을, 창업지원 보증에 최대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 산업 육성

지난해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로 금융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는 안이 나왔다.

또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인터넷 전문은행’ 방안을 마련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올해 2000억원 이상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의 화두는 혁신과 규제 완화다. ‘은행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관행을 개선한다. 또 칸막이 규제 완화 등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파하기로 했다.

동시에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기 위해 은행 내부평가체계 구축,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 금융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