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경 대북 공세··· 南 대북정책 득실은

"가용수단 총동원 대북제재"
해킹·인권 등 전방위 압박

미국의 대북 강경 공세가 심상찮다. 특히 소니해킹 의혹에 대한 대북 제재에 이어 지난해 유엔에서 성과를 거둔 북한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다음 주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킹 특사는 21일 열리는 유럽의회 인권위원회 참석과 EU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8일쯤 일본 도쿄에서 열릴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한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도쿄 방문 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중국 측에도 미국의 대북 강경 기류가 반영된 3국 회동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대 강동완 교수(정치외교학)는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틀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나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 주도로 다룰 수 있다”며 “(동북아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의제가 바로 북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미국의 기조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박근혜정부의 흐름과 상치된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국은 인도적 문제를 갖고 한국이 북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북핵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김정은

반면 미국의 대북 압박이 오히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북한의 대외 기조가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남측과 단절)에서 통남봉미(남측과 통하고 미국과 단절)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 노동신문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미국을 비판하면서 남측에는 대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우위에 놓고 있다는 징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남북대화(의 진전)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13일 한·미군사훈련 1년 중지와 북한의 핵실험 임시중단을 연계한 북측의 제안과 관련, “미국이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의 취지를 미국에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염유섭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