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엇갈린 평가’ 논란

민간 “계속 운전시 안전 미보장”
KINS 검증단 “평가 기준 만족”

경북 경주 소재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6일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를 공개하고, 조만간 수명연장 심의를 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검증에 참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 전문가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격론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월성 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7월 제출한 스트레스테스트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KINS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의 의견을 각각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3년 4월 한수원에 의해 진행됐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1호기.

이후 KINS와 민간 검증단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검증작업을 벌였다. 같은 사안임에도 보고서에 담긴 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의 의견은 격차가 상당하다.

먼저 민간검증단은 “현재까지 평가결과로는 계속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증 결과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을 찾아냈고, 이들 사항이 이행돼야만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다. 원전 부지 인근의 활성단층을 모두 고려한 자료조사와 재평가, 부지암반 특성 재평가, 지진을 버텨내는 내진 여유도 재평가 등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개선사항이 적지 않게 포함돼 32개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KINS 검증단은 발생확률이 1만년에 한 차례 정도인 대규모 자연재해에도 월성 1호기는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외 중대사고 등 극한 사고에 처할 수 있는 한계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 적절해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을 만족한다고 평했다. 더불어 19건의 안전 개선사항을 한수원 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공은 원안위로 넘어갔다. 원안위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 공개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모두 마치고 심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KINS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함께 심의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15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올해 들어 처음 열 예정인데,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15일 회의에 안건이 오르더라도 단번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두고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국민 상당수도 불안감이 큰 만큼 적어도 2차례 이상 전체회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