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이버테러, 국가안보 중심에 놓아야

北 ‘해킹 무기’ 도발 갈수록 심각
체계적인 상시 준비체제 필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나 이외에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가지게 됐고, 과거의 우리가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돼 있었듯이 현재의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 어원적으로 ‘사이버’는 ‘가상 혹은 공상’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 네트워크적으로 서로 연결된 망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세계의 중요성은 금융거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는데, 하루에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넘나드는 돈의 90%는 실제적인 지불관계와 무관한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하니,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 사회의 현실을 새삼 실감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이버세계의 안전한 유지와 철저한 보안은 국가이익의 핵심 사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중에 북한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복’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제재를 가능케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작년 11월 24일 할리우드에 본사를 둔 소닉픽처스를 사이버 공격한 당사자가 북한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평화의 수호자’라는 해커의 인터넷프로토콜(IP)은 평소 북한 해커의 본부로 알려진 중국 선양에 위치했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영화 ‘인터뷰’가 북한의 최고 존엄과 관련한 주제였다는 사실과 관련해, 만일 이 영화 상영을 감행할 경우 9·11에 버금가는 추가 테러를 하겠다는 위협의 본질이 북한과 연관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이번 발표는 작년 말인 12월19일에 이뤄졌으니, 미국이 이러한 판단과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20여 일이 걸린 셈이다.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미국의 판단을 근거로,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전형적인 비대칭살상무기를 개발했듯 ‘사이버해킹’이라는 전혀 다른 장르에서 하지만 또 하나의 전형적인 비대칭적 무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두 가지 점을 꼭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3세 이상 우리 국민 중에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82.1%로, 그야말로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네트워크 의존 사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강점은 언제나 약점을 수반하는 법이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상시 준비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수년간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혹은 추정되는) 피해는 정부 추계로 약 86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의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사이버 전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국가안보 담당자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사이버테러법’도 제정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둘째,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소닉픽처스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최고 존엄’의 훼손과 관련한 북한의 예민함에서 비롯됐다는 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소행을 미국 본토에 가한 북한의 최초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FBI의 발표도 그렇고, 휴가지에서 명령에 사인한 오바마 대통령의 완고한 입장도 그렇고, 미국이 사용한 공식 표현은 북한의 소행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었는데, 이는 국제법상 자위권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스스로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넘지 않았던 선을 왜 이 시점에서 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지만, ‘최고 존엄’에 대한 도를 넘은 과민한 반응이 혹여 예상치 않은 상호 간 위기와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과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수많은 아이디를 가진 수많은 내가 존재하듯,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는 능력과 수단의 차원도 수없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