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장 "정규직 해고완화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라며 부정적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1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 해고를 쉽게 시키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흐름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경영계도 여러분 만나봤지만 딱 한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제 근로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차별 시정 요구 권리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단체에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