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공무원연금 개혁… 해법 없을까

아리랑TV 대담 프로 ‘업프론트’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아리랑TV 시사대담 프로그램 ‘업프론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쟁점과 해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해법은?’ 편을 27일 오후 11시 방송한다.

‘업프론트’에 출연한 송세련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랑TV 제공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령화 사회, 평균수명 연장, 연금 재정난 등을 제시했다. 개혁안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비율의 문제다.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스벤 호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멀리 본다면 정년도 늦추고, 연금 받는 시기도 늦추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천천히 단계별로 이루어지되, 퇴직 나이와 연금수령 나이가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을 연내 마무리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류종수 지속성장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경제개발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송 교수도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사회적 논란의 우려는 있지만 잘 끝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보통 연금개혁은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연금제도를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국민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트 교수와 류 대표도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기여해야 한다” “공무원과 잘 협의해서 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프로그램은 각계 입장을 듣기 위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인터뷰도 함께 방영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