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부과 논란, 저출산이 국민탓? ‘솔로부대들 어떡하나’

‘싱글세(1인가구 과세)’ 부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거부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싱글세 관련 과거 기사들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지난 9월 여성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싱글세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구 안정화에 대한 의무 분담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가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싱글세는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침해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싱글세에서 지칭하는 싱글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를 가리킨다.

싱글세 도입에 대해 네티즌들은 "싱글세, 장난해요?" "싱글세, 보건복지부가 개그하네" "싱글세, 솔로부대들 난리난다" "싱글세, 웃기지도 않는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