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금 1억4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몰린 임모(41·여)씨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보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씨는 개정 주보법 시행일인 지난해 8월 이전에 은행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개정 주보법 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에게는 배당에서 선순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은행에 담보를 맡긴 경우로만 적용범위를 한정한 탓에 임씨처럼 시행일 이전에 은행과 거래를 한 세입자는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임씨는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됐다”며 “부동산이 없는 서민 금융의 대부분을 보증금담보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담보로 맡길 수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의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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