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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프리즘] WSJ ‘통일 조언’이 뼈아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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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07 20:46:48 수정 : 2014-11-07 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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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독일 통일로부터 배울 만한 점은 거의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의 7일자 4면 톱기사 제목이다.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9일)을 앞두고 분단국 한국에선 ‘독일을 배우자’는 열풍이 일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의 제반 상황이나 분위기는 1989년 독일과는 사뭇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WSJ가 바라본 한반도 현실은 통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 25년 전 동·서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북한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거론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000달러로 북한(1360달러)의 19배이다. 통일 직후인 1991년 서독 지역은 2만3461달러, 동독 지역은 1만163달러였다. 2.3배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1조4000억달러 규모의 남한 경제규모가 북한의 40배라고 추산했다.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인 북한 주민 수도 향후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통일 전 동독 주민은 1810만명으로 서독의 30%였다. 통일이 이뤄졌을 때 경제·사회적 충격파가 독일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

통일에 대한 여론도 악화일로다. WSJ는 한국인의 14%만이 즉각적인 남북 통일을 바란다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과 일반 국민정서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WSJ와 인터뷰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통일 국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는 곱씹어봐야 한다. WSJ도 한반도가 25년 전 독일과 다른 가장 큰 요인으로 서로 전쟁을 치렀고 유효한 평화협정이 1건도 없다는 점을 꼽았다.

같은 민족이라지만 교류가 없으면 반목이 커지고 대화가 끊기면 불안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남북은 최근 북한 실세들의 방남으로 논의됐던 고위급 대화를 삐라 살포로 날려보냈다. 10년 뒤 ‘통일대박’ 구호보다는 연내 대화교류 타결 소식이 더욱 아쉬운 요즘이다.

송민섭 국제부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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