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무기한 연기'로 비쳐지는 이유

“北 核·미사일 능력 향상땐 전작권 전환 장담할 수 없어”
2023년 정찰 위성 5기 확보해도…北, 이동식 미사일 발사 대응 못해

“시간은 벌었지만,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전작권의 조건을 완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적잖다. 이번 합의가 ‘무기한 연기’로 비쳐지는 이유다.

보수층 논객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4일 “2020년대 중반까지 우리 군이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갖춘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위협 요소가 나타나 전작권 전환이 계속 미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0여년이 지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이 그만큼 향상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202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2023년쯤 군사정찰 위성 5기가 쏘아올려져도 북한지역을 2시간에 한 차례밖에 정찰할 수 없다”며 “순식간에 이뤄지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에 군사정찰 위성 5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수용한 만큼 우리 정부의 과제가 무거워졌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앞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등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무임 안보승차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기준이 되는 사업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만 17조원이 소요되고, 다른 전력 확보에도 수십조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방예산 확보가 순차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게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고, 그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격이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국방 당국자들은 미국의 상대역에게 아쉬운 부탁을 적지 않게 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전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했었다면 이러한 겸연쩍은 사태는 없어도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비무장지대 충돌을 감안할 때 남북한 관계가 언제 극단적인 상태로 악화될지 알 수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평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 전작권 재연기의 배경”이라며 “우리 군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기본으로 일부 부족한 것만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며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사고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남북관계 주도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현상 유지로 인식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