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 '허술한' 검사가 '대장균 시리얼' 키웠다

檢, 동서식품 본사 등 추가 압수수색
자가품질검사서 확보 수사 핵심

검찰의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생산공장에 이어 동서식품 본사와 연구소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자가품질검사서’ 확보와 위탁검사기관이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식약당국의 허술한 검사제도가 불량식품의 대량 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16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 등 2곳에 검찰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검사기관이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가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이라며 “이날 압수한 자가품질기록서를 분석해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충북 진천의 생산공장을 압수수색했으나 자가품질기록서 등 일부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이날 본사와 연구소를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도입된 자가품질관리제도는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세균 등 품질검사를 해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만 내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허술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자가품질관리제도는 제조업자나 공급자가 위탁검사기관과 짜고 부적합 식품에 가짜 ‘적합’ 성적표를 발급받아 판매해도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식품안전관리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 가공업체가 세균이 검출된 물만두에 대해 검사서를 조작해 유통시켰으나 해당 지자체는 행정처분 근거를 찾지 못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식약처에 자가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건의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병욱·이재호 기자 [e-mail]